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시작, 대상·부착 기간·비용 한 번에 정리
술을 마신 상태로 숨을 불어 넣으면 차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이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하게 하는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2024년 10월 25일에 이미 시행됐지만, 대상자는 면허 결격기간(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을 먼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첫 적용일은 2026년 10월 24일입니다. 이 글은 10월 31일 기준 경찰청 자료와 도로교통법 조문을 바탕으로 누가 대상인지, 장치를 몇 년 달아야 하는지, 비용과 처벌은 어떤지 정리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2023년 10월 24일 신설, 2024년 10월 25일 시행) |
| 최초 적용 | 2026년 10월 24일부터 면허를 다시 받는 사람 |
| 대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
| 받는 면허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
| 부착 기간 | 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 |
| 비용 | 약 300만 원 (본인 부담, 대여 방식은 협의 중) |
| 정기 점검 | 운행기록 제출과 작동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
| 제외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만으로 취소된 경우 |
무슨 제도인가: 시동 전에 숨부터 분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석에 붙이는 호흡 측정기와 시동 잠금장치를 묶은 기기입니다.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측정구에 숨을 불어 넣고,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립니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상습 음주운전자나 버스 같은 사업용 차량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도로교통법을 고쳐 이 장치를 '조건부 면허'와 묶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결격기간이 지나 면허를 다시 따더라도 일반 면허가 아니라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습니다. 경찰청은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비중이 약 40%에 이른다며, 처벌만으로 막기 어려운 재범을 기계로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법 시행 2년 뒤에야 적용이 시작됐을까요? 2024년 10월 25일 법 시행 직후 단속된 사람이라도 상습 음주운전이면 최소 2년의 결격기간을 거쳐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최초 적용일을 2026년 10월 24일로 안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나도 대상일까?
핵심 기준은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 두 번 이상"입니다. 법 조문으로는 음주운전(측정 거부 포함)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위반일로부터 5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 한 번만 적발된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범 시 바로 대상이 됩니다.
- 첫 적발이 5년보다 더 전이었다면 이 제도 기준의 '5년 내 2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상태로 몰다 적발된 경우는 조문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결격기간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청 자료에 나온 기준을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2: 장치는 몇 년 달아야 하나?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입니다. 결격기간이 2년이면 장치도 2년, 3년이면 3년입니다. 계산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경찰청이 든 예를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2026년 1월 1일 다시 적발돼 결격기간 2년을 받았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면허를 딸 수 없고 2028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가 장치 부착 기간입니다.
중요한 점은 면허를 늦게 따도 부착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에서 2029년 10월 1일에야 면허를 땄다면 장치를 단 상태로 약 3개월만 운전하고, 2029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일반 면허로 자동 전환됩니다.
- 1다시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5년 안에 두 번째 위반이면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된다
- 2결격기간 경과
위반 내용에 따라 2~5년, 이 기간에는 면허 시험 응시 불가
- 3조건부 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끝난 뒤 장치 부착 조건이 붙은 면허를 받는다
- 4장치 설치·등록
기준에 맞는 장치를 달고 시·도경찰청에 등록해야 운전 가능
- 5정기 검사·기록 제출
부착 기간 동안 작동 검사와 운행기록 제출을 이어 간다
- 6일반 면허 전환
부착 기간(결격기간과 같은 길이)이 끝나면 자동 전환
자주 묻는 질문 3: 비용은 얼마, 어기면 어떻게 되나?
경찰청은 장치 설치 비용을 약 300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원칙은 본인 부담이고, 사는 것 말고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보도에서는 250만~300만 원이 거론됐고, 장치 인증 기준과 검사 장소 같은 준비가 늦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대여 여부와 설치처는 아직 확정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대상자라면 면허 재취득 전에 도로교통공단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치를 등록하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법은 정기적으로 운행기록을 내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기는 6개월마다(연 2회 이상)입니다.
어겼을 때의 처벌은 경찰청 자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행위 | 처벌 |
|---|---|
| 장치 없는 차를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 장치를 등록하지 않고 운전 | 면허 취소 |
| 장치를 떼거나 조작해 기능을 망가뜨림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망가진 줄 알면서 그 차를 운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 시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정기 검사를 안 받거나 기록을 안 냄 | 과태료 10만~500만 원 |
특히 대신 불어 주기는 운전자뿐 아니라 도와준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가족이나 동승자가 "한 번만" 하고 대신 불어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 본인 또는 가족의 음주운전 적발 날짜가 최근 5년 안에 두 번 이상인지 확인
- ☐ 면허 취소 처분서에서 결격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하고, 부착 기간도 같은 길이로 계산해 두기
- ☐ 면허 재취득을 앞두고 있다면 장치 비용(약 300만 원)과 대여 가능 여부를 도로교통공단에 미리 문의
- ☐ 장치를 단 뒤에는 시·도경찰청 등록, 정기 검사·운행기록 제출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기
- ☐ 차를 함께 쓰는 가족에게 '대신 불어 주기'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 알려 두기
운전과 관련해 최근 바뀐 다른 제도도 함께 보세요.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을 때 쓸 수 있는 15분 재진입 기본요금 면제도 10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경찰청 자료, 도로교통법 조문과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결격기간·부착 기간과 장치 설치 절차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